종합주류 도매업체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1723회신일 1990.12.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주류 도매업체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8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군 밖으로의 이전은 허가하지 않는다.

종합주류 도매업체가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군 밖으로의 이전은 허가하지 않는다.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가 정한 동일 시군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에 규정하는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 도매업체가 사업장을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에서 정한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723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종합주류 도매업체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44)
원 제목: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