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회신일 1991.01.0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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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03

양도 당시 등급은 조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 토지의 등급과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급은 조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배율은 기준시가를 변동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에도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시지가 시행일 전에 양도된 토지특정지역의 토지이다.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시지가 시행일전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되, 이 경우 배율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양도당시의 배율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도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공시지가 시행일 전 양도분에서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조정된 경우 등급과 배율의 적용방법.

회답

2. 위의 적용방법은 구간별 배율 적용지역도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중0574 심판결정
1995.11.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 (<time datetime="1991-01-03">1991.01.03</time> 회신),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 토지의 등급과 배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76)
원 제목: 공시지가 시행 전 양도된 특정지역토지의 등급 및 배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