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97회신일 1990.12.28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8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금액을 지급한다. 이는 사용인이 퇴직으로 받는 퇴직금·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과 별도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 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사한 사용자에게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용인이 퇴직으로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나, 질의 내용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전0189 심판결정
2026.03.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7경0538 심판결정
1997.10.2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 1995경1901 심판결정
1995.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2서2870 심판결정
1993.03.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4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97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23)
원 제목: 퇴사종업원에게 주주개인이 생계대책지원금을 주는 경우 원천징수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