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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인가?2. 최신 회답1993.03.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741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8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