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39회신일 1990.12.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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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8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소재를 어디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이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보유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그 채권의 재산 소재를 정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된 경우 그 재산의 소재.

회답

상속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39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피상속인의 채권 소재는 어디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5)
원 제목: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 포함된 경우 재산의 소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