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1990.12.31 현재 나대지였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효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8 (1991.08.16 회신),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