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내 임야도 골프장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0회신일 1991.08.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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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0

등록허가 면적 안에 있고 골프장 경내에 있는 토지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된다.

골프장 경내의 임야·전·답 등이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허가 면적 안에 있고 골프장 경내에 있는 토지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된다. 대상 토지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에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경내에 임야, 전, 답 등의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는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에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이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골프장 경내에 있는 임야, 전, 답 등은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0 (<time datetime="1991-08-20">1991.08.20</time> 회신), "골프장 경내 임야도 골프장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99)
원 제목: 골프장내 임야, 전, 답 등의 골프장용 부동산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