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해외이주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외국인도 무주택 1가구 구성원에 포함되나?1991.08.20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5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1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1866 · 2019.07.29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추가 카드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356 · 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