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질의에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대상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질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언제까지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 1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71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