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다. 각 소유자가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이 달라진다.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1.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나. 각 소유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본문 괄호안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당해 토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1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가. 각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토지 전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나. 각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86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전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