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신탁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느냐는 신탁의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이는 환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와 신탁등기 토지의 판정방법은 무엇인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완공하거나 착공하여 공사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2. 신탁등기된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66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