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01회신일 1991.08.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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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16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해당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또는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또는 제67조의8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01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회신), "자경농민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61)
원 제목: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