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506회신일 1991.08.2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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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20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용 토지로 결정·고시되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이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토지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2. 토지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간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계속 검토중에 있으며, 그 검토결과는 추후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2.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 검토 중이며, 그 결과를 추후 회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506 (1991.08.20 회신),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780)
원 제목: 가스공급 설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토지초과 이득세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