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을 등기하여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하는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19.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공동상속인 간 재분할로 초과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87과 그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1,102
취득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산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103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 불입한 금액(재개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불입액에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1,104
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05
자녀 명의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옮기면 과세되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실제 소유자이고 자녀 명의 계약이 편의상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
1,106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방법을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회신이다. 상속증여세과-4687, 2018.6.21.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1,107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고시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된 가액이 없는 상업용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493, 2007.5.4.가 제시됐다.
1,108
감가상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해석사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을 참고하도록 했다.
1,109
외국인투자기업 판단에 주식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소유비율에 간접보유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직접 보유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가 판단 대상이다.
1,110
상속등기 후 지급한 현금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과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9.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431과 재산세과-37을 제시한다.
1,111
사전증여재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2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 - 201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13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114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는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금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다뤘다. 원문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원문에 없고 세 건의 서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1,115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1,116
정부투자기관을 거친 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부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받은 정부보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해당 정부보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포함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7
국가 등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사례로 재산상속 46014-866과 서면-2015-상속증여-0049를 제시하였다.
1,118
담보채권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특례를 적용하나? 평가기준일 시점에서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액이 그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에 따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특례는 적용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경우 담보재산 평가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담보채권액이 재산가액보다 큰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9
일부 상속재산의 추후 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
상속증여세 - 2018.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물었다. 최초 분할협의는 과세되지 않지만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은 증여에 해당한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재분할의 증여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1,120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1
협의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는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2
이혼 전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가 되나?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 성립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생전 분할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분할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3
시공사 손해배상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위자료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1,124
상속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인이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 - 201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상속 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 없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25
특정법인의 간접 개인주주에게 채무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겼을 때 주식비율 판단과 간접 개인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유형별로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며 간접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은 직접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6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어떻게 확인받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단서를 모두 갖춘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상 사업연도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대상 사업연도의 충족 여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질의1의 경우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2는 주무관청을 통해 관할 지방국세청에 확인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7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1,128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1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9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 - 2018.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30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1,131
무주택 상속인이어도 제3호를 못 갖추면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동거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의 80%를 5억원 한도로 공제하지만 이 사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1,132
일부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로 과세되나?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일정한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201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매입해 소각한 경우 감자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가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일부 주식의 매입·소각, 특수관계 및 시행령상 기준금액 충족을 전제로 한다.
1,133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4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은 어떤 법인인가?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이익 증여의제 적용 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 등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는 일정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
100% 주주가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분 100%를 가진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분 전부를 가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결론이다.
1,136
증여의제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정해진 가액을 빼고 과세매출비율을 곱해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영업손익은 기업회계기준으로 산정한 영업손익에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7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한 주식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종업원(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어 그 자산의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게 주식을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해 자산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17-상속증여-0102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138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9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인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규정의 가업재산가액 계산 시의 사업무관자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18.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가업승계 특례에서 소사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은 가업의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소사장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것이 임대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140
배우자 상속주택도 동거주택 공제에 반영되는가? 1세대란 배우자를 포함하므로 1세대 1주택 판단 시 배우자 주택도 포함해서 판단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증령 §20의2① 각 호의 7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주택을 포함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소급해 10년 이상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1세대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배우자의 주택도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1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8.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1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42
증여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해당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에게 받은 주식과 균등 유상증자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주식을 근거로 균등 유상증자해 취득한 뒤 같은 기간 내 상장된 주식도 포함한다.
1,143
직접 영농한 농지를 증여해야 감면되나?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감면 요건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영농한 농지 등을 증여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44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 201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1,145
소득세법상 가업상속재산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 201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재산 범위나 판단 기준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146
여러 사업을 하면 주된 업종을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7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 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그 타인이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상속증여세 - 2018.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때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타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약관에 따라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1,148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가?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49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구 상증령§31⑥(2014.2.21. 개정 전)이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로 되어 2010.2.18.부터 2014.2.21. 사이에 발생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150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제외되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18.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에 해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