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09회신일 1992.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8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소 신규회원이 낸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해당 기금은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일시 납부하였다. 이 분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 신규회원 가입 시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 시 일시 납부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09 (<time datetime="1992-04-08">1992.04.08</time> 회신),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은 공과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91)
원 제목: 증권거래소에 일시 납부하는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분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