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7회신일 1992.04.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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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1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자산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법인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법인의 지점이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지점법인의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점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7 (<time datetime="1992-04-11">1992.04.11</time> 회신), "지점 자산 양도 시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4)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법인 지점이 자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