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472회신일 1992.04.13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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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3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인공위성수신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신기는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위성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는 기기라는 점에 근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이다. 인공위성의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는 기기이다.

질의요지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를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인공위성수신기(SATELLITEVIDEORECEIV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물품은 인공위성으로부터 수신한 텔레비젼 방송전파를 음성·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4호 중 『분리형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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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472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회신), "인공위성수신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86)
원 제목: 인공위성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