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1990.05.08 신고납부기한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해 『갑』에게 환원했으나, 1990.07.17 세무서장이 당초 증여에 과세했다. 1990.09.03 『갑』은 같은 부동산을 『을』에게 다시 증여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또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1. 질의사례

①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② 1990.05.0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1990.06.12)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갑』명의로 소유권 환원

③ 1990.07.17 세무서장은 당초 증여(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④ 1990.09.03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

2. 회신내용

앞의 사례와 같이 ①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전(또는 『을』이 증여세를 신고하기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갑』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의 경우 ①ㆍ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증여(④)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질의

1. 질의사례

① 1989.12.12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② 1990.05.0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1990.06.12)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환원

③ 1990.07.17 세무서장은 당초 증여(①)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④ 1990.09.03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회답

2. 회신내용

①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 또는 『을』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에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갑』 앞으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①·②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재증여(④)에 대하여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2601-135 (1992.04.07 회신), "신고 전 증여계약 해제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