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2회신일 1992.04.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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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9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백화점 내부에서 수선업을 할 때 고객에게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독립 운영하면 수선업자 명의로, 백화점이 실제 운영하면 백화점 명의로 교부한다. 경영권의 실제 귀속과 자기 책임·계산에 따른 독립 운영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선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 장소에서 고객을 상대로 수선업을 영위한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권을 수선업자 또는 백화점영위법인 중 누가 가지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일부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를 교부하는 것임.

2. 다만, 동사업장에 대한 경영권을 실제로 당해 백화점영위법인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백화점명의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수선업자는 백화점영위법인에게 계약상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내부의 일부 장소에서 수선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객에게 교부할 세금계산서의 명의는 누구인지.

회답

1.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사업장에 대하여 실제로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가 수선을 의뢰하는 고객에게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영수증 포함)를 교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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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2 (<time datetime="1992-04-09">1992.04.09</time> 회신), "백화점 수선용역은 누구 명의로 계산서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771)
원 제목: 백화점 내 수선업자의 대고객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