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96회신일 1992.04.0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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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대 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07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문은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에게서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였다. 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8, 1992.01.1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38, 1992.0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38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지급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96 (<time datetime="1992-04-07">1992.04.07</time> 회신), "전대 보증금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2)
원 제목: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 지급한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계산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