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70회신일 1992.04.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3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일시금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연금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일시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70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회신), "유족연금 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39)
원 제목: 유족연금 일시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