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6회신일 1992.10.2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1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마친 경우의 면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면제세액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 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면제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내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신공장 이전을 완료한 경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질의1)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6 (1992.10.21 회신), "공장 이전 시 면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1)
원 제목: 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분할양도 하고 신공장 이전 완료시 면제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