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0회신일 1992.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2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인지 물었다. 사택 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한다.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대표이사에게 거주시설을 제공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택의 범위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의2 단서규정에 따른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동법 기본통칙 2-5-15...21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0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공동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거주시설도 사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9)
원 제목: 국내거주 공동대표이사에게 거주시설을 제공시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