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공장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9회신일 1992.10.2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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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 공장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2

신 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 공장 기계장치 증설 후 지방 공장 투자가 끝난 경우 신 공장가액의 계산 기준을 묻는다. 신 공장가액은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한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 의 범위는 사업개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22601-1922, 1991.10.10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6조 제1항의 의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이라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항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라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한 후 지방 공장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의 범위와 계산 기준.

회답

신공장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항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922 현금으로 받은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9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신 공장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8)
원 제목: 구 공장의 기계장치를 증설 후 지방에 있는 공장에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 공장가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