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건축물은 1990.12.30까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사실상 각각 소유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질의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범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사실상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면서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8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