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
체납법인 주식 51% 이상을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가?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인 법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A법인의 과점주주는 甲, 丙 및 B법인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052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의 경우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부분과 비 압류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이후에 공유물을 분할하더라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며 이후 공유물을 분할해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3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54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5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나?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3년경과 분은 경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가능해 3년 경과분은 경정할 수 없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56
체납액 충당 후 임금채권을 지급해야 하나? 체납액에 배분한 금전에 대하여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있는 경우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내에서 이를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에 배분·충당한 뒤 우선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체납국세에 충당한 금전의 범위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7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58
부가세 거래징수와 탈세 제보 포상 기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절차법 2006.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조세탈루 자료 제공자 포상금에 관해 물었다. 거래징수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고 중요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 등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9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 관리기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신청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1,060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도 승계되나?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의 한도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
1,061
물납주식 환급 시 배당금도 돌려받나? 상속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당초 물납재산(비상장 주식)을 환급함에 있어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취소로 물납주식을 환급할 때 수납 후 배당금도 환급하는지 물었다. 물납재산 수납 이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은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상속세 부과 전부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에 따른 물납재산 환급인 경우다.
1,062
압류계좌 잔액 인출 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있나? 채권기관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은행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하여 압류한 경우, 압류일 이후 계속 입금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2006.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예금계좌의 잔액을 인출한 뒤 새로 입금된 금액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금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해 압류했다면 이후 입금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범위를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로 명시한 경우여야 한다.
1,063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4
감액으로 생긴 국세 반환금을 공탁할 수 있나? 체납자에게 배분될 금액(A)에 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이 경합되어 그 금액(A)에 대하여 공탁이 있은 이후, 공매대금의 배분에 의하여 충당된 국세의 감액결정으로 국세에 충당된 금액의 일부 반환(B)이 발생한 경우 세무
국세기본 - 200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대금에서 충당한 국세의 감액으로 생긴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과 같다면 세무서장은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체납자 배분금에 6건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해 이미 공탁된 이후 생긴 반환금이라는 조건이다.
1,065
유보한 배분금전의 예탁이자는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 후 관련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해 유보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동 유보금액이 그 권리자에게 최종 확정된 때에 당해 채권자에게 동 배분금전과 함께 지급하여야 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 후 유보한 배분금전에서 발생한 예탁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권리자가 최종 확정되면 예탁이자를 배분금전과 함께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지급하지 못한 배분금전을 한국은행 등에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6
채택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존중해야 하는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령, 그 판단근거가 부분적으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내용은 존중되어야 함
국세기본 - 2006.10.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전적부심사의 채택 또는 일부채택 결정이 갖는 효력을 물었다. 명백히 위법·부당하지 않다면 판단근거에 일부 잘못이 있어도 결정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결정이 명백히 위법·부당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067
불복청구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하나?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6.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청 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재결청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1,068
경매 부동산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당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이전된 부동산을 양수인이 양도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양수인의 부동산양도신고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9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오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 후 진행 시점을 물었다. 국세 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0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해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이 기존 거래를 그대로 확정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 또는 행위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1
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
국세기본 - 200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의 효력을 물었다.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가 기준이 된다.
1,072
경정처분 불복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나? 불복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되, 청구세액은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이유와 청구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복 이유에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가 포함된다. 청구세액은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여 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 대상이 된다.
1,073
일반 경정청구기한 후에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초 필요경비를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한 경과 후에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당시 규정상 그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07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처분할 수 있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필요한 처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에 따른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복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1,075
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사이의 우선관계를 물었다. 국세 압류 전에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채권이 이전·소멸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압류통지서가 먼저 송달되면 이후의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압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76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지만 확정신고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7
후발 사유가 생겨도 일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 등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내 경정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초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간 중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 후발적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내 청구하지 않아도 일반 경정청구기간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1,078
퇴사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약정된 근로제공기간의 미경과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로 권리제한부 주식부여가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를 묻는다. 약정된 근로제공기간 미경과로 주식부여가 취소되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해외 모회사 주식을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9
특례 적용조항을 바꾸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당초 제출한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해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 변경 계산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080
전산자료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처리 자료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81
연금형태의 일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나? 일반 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일반 보험금은 압류가 가능하다.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82
특별조치법으로 양도하면 국세가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국세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83
법인격 없는 단체는 어떻게 법인으로 인정받는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84
국민연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에도 압류가 금지되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것이나 동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급여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에도 압류할 수 없는지를 묻는다.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지만 입금 후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적용된다.
1,085
판결로 거래가 달리 확정되면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나?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국세기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판결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판결문을 수령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계산근거가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1,086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 청구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의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7
물납주식의 저가 공매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수납평가액보다 낮게 공매된 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인지를 물었다. 당초 재산가액과 수납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공매돼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관한 판단이다.
1,088
결정·경정 후 과다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조정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89
체납액과 납세증명서는 무엇을 뜻하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의 범위와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의 의미를 물었다. 납세증명서는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0
투자공제 이월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법인이 결손으로 인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국세기본 조세특례제한법 2006.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91
부정행위가 있으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
국세기본 - 2006.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일반적인 제척기간은 5년이나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이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고의, 행위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092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어도 양수인이 환급받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도한다.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093
뒤늦게 등기한 조부의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06.06.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뒤 손자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상속재산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토지는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1949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94년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10년, 허위·누락신고 부분은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4
세무서가 경정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국세기본 - 2006.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경정 후 이를 다툴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소득누락 경정 때 공제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95
과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는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30.부터 1999.12.31. 사이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만 취소와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이 해석은 2004.2.10. 이후 이루어지는 결손처분 취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6
이의신청 결정이 늦으면 언제 불복할 수 있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의신청의 결정기간과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불복 시기를 물었다.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간 내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097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가?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는 해제할 수 없다.
1,098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며, 국세체납액 징수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징수순위에 의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금과 체납액 징수순위를 묻는다. 미납 국세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법정 순위에 따라 징수한다.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 징수순위는 같은법 제4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99
납세자료와 과세정보는 언제 제공할 수 있는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6.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세무관서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의 제공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1,100
전부명령과 세무서 채권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6.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부명령이 먼저 송달되면 채권이 소멸해 압류할 수 있으나, 세무서 통지가 먼저면 후속 전부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각 명령이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