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회신일 2006.10.1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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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0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는 조세범처벌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시 벌금상당액의 감경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을 적용합니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시 벌금상당액의 감경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범 처벌법 제11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4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9 (2006.10.10 회신), "세무조사 중에도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15)
원 제목: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