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회신일 2006.09.18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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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18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의 효력을 물었다. 먼저 송달된 유효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압류할 수 없지만 세무서 압류가 먼저면 이후 전부명령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순서가 기준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동일 채권을 대상으로 경합했다. 각 명령과 통지서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다.

질의요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전부명령과 세무서장의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국세 압류의 효력과 우선관계.

회답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해당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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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7 (<time datetime="2006-09-18">2006.09.18</time> 회신), "전부명령과 국세 압류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709)
원 제목: 법원의 전부명령에 대한 국세 우선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