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50-25회신일 1993.01.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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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1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문은 소비22646-1698, 1991.12.2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붙임:

※ 소비22646-1698, 1991.12.21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답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 소비22646-1698, 1991.12.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46-1698 비거주자끼리 국외에서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를 내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25 (<time datetime="1993-01-21">1993.01.21</time> 회신),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6)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