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충당일이 실제 잔금청산일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4회신일 1993.01.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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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융자금 충당일이 실제 잔금청산일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0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청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청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을 조사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내용중 사실상 잔금청산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8, 1990.11.21

정제 정리

질의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사실상 잔금청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1.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8, 1990.11.21)을 참조한다.

2. 사실상 잔금청산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의거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8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4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회신), "융자금 충당일이 실제 잔금청산일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11)
원 제목: 융자금으로 잔금청산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