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동산 잔금수령일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고 계약금 등의 수령일은 그보다 앞선 경우이다. 처분대금으로 공과금 등을 지급하거나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황도 포함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장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 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며,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 전인 경우,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당해재산 처분대금으로 공과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한 부동산의 처분재산가액, 처분대금으로 지급한 공과금 및 근저당권의 처리.

회답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고 계약금등의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이면 처분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2. 당해 재산 처분대금으로 공과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은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5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상속 전 부동산 처분대금은 과세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