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금액이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1회신일 1993.01.2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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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20

외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외국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물품은 규정된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

회답

외화수입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1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회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외화수입금액이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25)
원 제목: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