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두 필지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9회신일 1993.02.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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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2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고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이 철거되었다. 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두 필지 중 한 필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건물의 철거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2필지 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9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환지예정지 두 필지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14)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필지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