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08회신일 1993.02.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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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관련 법률상 토지에 해당하고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방관서에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세액감면 신청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공공용지취득 등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방서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해당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및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에 해당하고,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법 소정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수용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08 (<time datetime="1993-02-22">1993.02.22</time> 회신), "소방관서에 토지를 양도하면 세액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13)
원 제목: 소방관서에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