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2.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일부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일부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이46070-435
종중원이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일부 종중원이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이46070-436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으로 농사를 지었다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농지를 종중원이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