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20회신일 1993.02.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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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3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에는 이후 다른 사후관리 위반을 이유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출연재산이 다시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물었다.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해당 재산에는 이후 다른 사후관리 위반을 이유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출연일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동령 동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재산은 그 후 동항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된 출연재산이 이후 다른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동령 동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해당 재산에는 그 후 동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20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이미 과세된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00)
원 제목: 증여세 부과받은 출연재산이 다시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