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에게 싸게 공급한 택지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439회신일 1993.02.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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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4

한정된 이주자에게 다른 택지보다 싸게 공급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주자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택지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한정된 이주자에게 다른 택지보다 싸게 공급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주자에게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택지를 공급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의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 우선분양권에 따라 다른 택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은 가액이 상속·증여재산 평가상 시가인지 여부.

회답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에 한정된 택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아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그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8경2326 심판결정
1999.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70-4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439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이주자에게 싸게 공급한 택지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28)
원 제목: 다른 택지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은 경우 시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