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2-195회신일 1993.02.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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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4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식기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척한 식기만 건조하는 식기건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식기건조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세척 식기를 건조하는 용도라는 조건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이다.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질의요지

식기건조기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식기건조기(TABLETYPE찬장형)』가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2-195 (<time datetime="1993-02-24">1993.02.24</time> 회신), "세척 식기만 말리는 건조기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3)
원 제목: 단순히 세척한 식기를 건조시키는 식기건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