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만든 임의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76회신일 1993.03.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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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허가 없이 만든 임의조합도 법인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6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설립한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됐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76 (<time datetime="1993-03-16">1993.03.16</time> 회신), "허가 없이 만든 임의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39)
원 제목: 법인격 없는 단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