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납 국세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12회신일 1993.03.17세목 국세기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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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7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납부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이다.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납부일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12 (1993.03.17 회신), "부동산 물납 국세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40)
원 제목: 국세환급금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