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29회신일 1993.03.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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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6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를 물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헌법재판소법의 위헌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헌법재판소법(2026.03.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언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29 (1993.03.16 회신), "위헌 법률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54)
원 제목: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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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