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03회신일 1993.03.1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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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5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그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다.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그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다. 대부금 채권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에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할 때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

회답

상속세법 제3조에 따라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자의 소재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03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회신),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05)
원 제목: 상속재산의 소재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