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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40회신일 1993.06.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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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09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준공 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이 있으면 실제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무허가건축물은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3)의 자 기 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 검 시필 즘 교부일01

쥐득 시 기 가 되 는 것이 나 준공 검 사전에 사실 상 시용하 거 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 상의 사 용일 또는 가 사용승인 일 로 하고 건축허 가를 받지아니 하고 건축한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 상의 사용일 로 하는 것임.

2. 귀문 1),2)의 경우 우리 정에서 기 회 신한비 있는 를임 회 신문 (재일01254-2483, 1992.10.01)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83,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회답

1. 귀문 3)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2. 귀문 1), 2)의 경우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회신문(재일01254-2483, 1992.10.01)을 참조.

※ 재일01254-2483, 1992.10.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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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40 (1993.06.09 회신),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2)
원 제목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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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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