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권 장외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가액평가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에는 양도한 날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권의 평균시가에 의하되, 당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에 있어서의 당해 주권의 평균시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6.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