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해당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과세 제외 기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1. 토지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과세 제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사업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 제외합니다.

2. 위 기간이 지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627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회신),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