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931회신일 1993.07.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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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9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위자료 지급과 이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의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지만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위자료에 조세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 제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 지급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1395, 1992.06.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139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세금이 면제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서3106 심판결정
2012.11.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9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931 (<time datetime="1993-07-09">1993.07.09</time> 회신),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6)
원 제목: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