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51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도 합병요건을 갖추나? 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합병신주 없이 흡수합병한 경우의 합병요건을 묻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경우와 결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52
임차 유류탱크 시설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유류제품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 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유류자동급배수 시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물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해 감가상각한다. 유류제품 수입판매업 법인이 임차한 유류탱크에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10,653
승인 후 지급하는 체불임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2001.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10,654
회수 못 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주식이 주식발행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경우로서 그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여 그 차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법인세 - 2001.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주식발행법인의 투자주식 중 회수 불가능한 차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차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투자주식가액에 미달하고 그 차액의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10,655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은 어떻게 신고하나?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
법인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자기 지분 해당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과 손금으로 신고·납부한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지출 등에 관한 거래금액을 지분에 따라 나눈다.
10,656
공사부담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 회신문(법인4
법인세 - 2001.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고 상각액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에 따라 세무조정하며, 누락했다면 일정 과세기간부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2000.1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10,657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ㆍ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며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8
외주업체에 둔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감각상각을 할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으로 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반환 요구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면 해당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할 수 있다. 외주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59
외주업체 설치 기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이 매입한 금형 및 기계장치를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로 당해법인의 제품을 생산하여 전량납품하고 반환 등의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해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과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량 납품과 반환 요구에 따른 회수가 가능하면 해당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임가공업체가 그 장치로 법인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660
신탁재산 원천세를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환급받을 금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 제시된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을설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10,661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상법상 시효는 몇 년인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채권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상법상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금채권인지를 판단할 때 상법 제6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62
회원비와 모집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원비는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회원을 모집해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10,663
회원비와 모집수수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회원을 모집하여 특정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반환의무가 없는 회원비와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입회비의 경우 입금된 날, 모집수수료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법인세 - 200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회원비와 회원 모집수수료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원비는 입금일, 모집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회원에게 특정 용역을 제공하고 회원비를 받으며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10,664
사업용으로 유상 취득한 도메인은 어떤 자산으로 보나?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200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 취득한 도메인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해당 도메인은 영업권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구분 1이 적용된다.
10,665
업무용 공사를 중단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착공한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경
법인세 - 2001.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건설공사를 중단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후 고유업무 사용을 위한 업무추진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18의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0,666
건설 중단 후 판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는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중단하고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할 때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토지는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해당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67
재고자산 건설이자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재고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의 건설이자 상당액에 대한 손금산입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세무조정은 흡수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68
무상대여 장비의 매각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2001○○시 제0회 ○○대회에서 사용할 신제품 장비를 동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대여ㆍ사용토록 함으로써 추후 동 장비의 회수 후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손실에 대하여는 동 장비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법인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대여한 신제품 장비를 회수해 매각할 때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처분손실은 장비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조직위원회에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한 뒤 회수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10,669
성과배분상여금은 언제 손금과 근로소득에 반영하나요?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신고조정방법에 따르는 것이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처분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영하는 신고조정방법으로 산입한다.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0
합병 후 미지급배당금은 사업별로 어떻게 나누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경리함에 있어서 합병일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의 각 사업별 안분계산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한 구분경리에서 미지급배당금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합병일 이후 발생한 미지급배당금은 각 사업의 배당가능잉여금 비율에 따라 나눈다.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1
위탁 보조금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공단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이전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정부보조금으로 운영ㆍ관리하면서 사업집행 후 보조금 잔액 등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면 해당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 잔액을 중소기업청에 반납하는 등 국가 귀속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72
중간배당액은 유보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보는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배당한 금액은 그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배당한 금액을 유보소득금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중간배당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으로 보아 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이 중간배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3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이며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10,674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75
차량과 공구에 같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나?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와 관련된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에 동일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자산에 반드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각 자산명 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676
출장 증빙이 부족해도 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이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한 출장 교통비·숙박비·식대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 귀속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77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비를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준비금 손금산입분부터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액으로 본다. 준비금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78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를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린 경우 이미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전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기산한다면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예외이다.
10,679
개정규정 적용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때 기존 보유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시행령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초에 법인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0
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 지급시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용 순서를 물었다.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1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2
내용연수 5년인 중고자산의 차감연수는 몇 년인가?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는 2년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 계산 시 차감할 연수를 묻는 내용이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차감연수는 2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따른 중고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3
재평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시 재평가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이상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자산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중고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기준내용연수가 10년이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는 5년에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84
해당 거래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가? 귀 질의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문 기재 조항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685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보험료 및 부금의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보험료와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와 부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200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686
종업원 주택대부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되나? 1999.1.1 이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의 경우 2001.12.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전에 무주택 사용인에게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2천만원 한도 대부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0,687
목표이익 초과 배분금은 성과상여금인가? 노사간 단체교섭시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이익금을 근로자에게 배분하기로 서면약정하고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에는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표이익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 성과배분상여금인지 물었다. 서면약정에 따라 잉여금처분으로 배분하면 성과배분상여금으로 본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정한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88
합병 때 상계된 대여금은 재분할 시 복원되나? 합병을 통해 합병당사법인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이후, 다시 분할하는 경우, 합병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상계된 관계회사 대여금과 차입금을 재분할 때 복원해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상계되고 채권·채무가 정당하게 소멸했다면 세무상 원상회복하지 않는다. 다만 합병과 분할이 조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러하지 않는다.
10,689
직원상조회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사단법인 ○○시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 중 여수신업무와 관련하여 잡이익으로 계상한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상조회의 여수신업무에서 잡이익으로 계상한 미거래계좌 잔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미거래계좌 잔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사단법인 직원상조회가 운영하는 여수신업무와 관련해 잡이익으로 계상한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90
장기할부 토지의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규정된 장기할부판매의 형태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납 할인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할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대가를 선납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시기를 토지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691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음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인수할 때 차액의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 질의 2와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각 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692
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0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 확정됐으나 익년에 지급할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종업원과 합의해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같다.
10,693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한 이월결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4
감가상각 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면? 법인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각한 금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상각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상각액은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른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5
예상 하자보수충당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하자의 보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법인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상되는 하자보수 금액을 충당금으로 계상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하자보수충당금 계상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실제 비용은 지출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제공을 완료한 용역 등에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10,696
준비금 지출액은 어떤 순서로 상계하나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 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 시 준비금 사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97
출자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의 친족관계와 생계유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인지와 법인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98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무한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입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법정 손금산입 한도 내의 금액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699
증권회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위탁매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유가증권의 매도ㆍ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한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위탁매매한 유가증권 매도·매수대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위탁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00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