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12회신일 2001.03.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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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9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지급이 확정됐으나 익년에 지급할 종업원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귀속된다.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종업원과 합의해 지급을 미룬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 상여금을 해당 종업원과 합의해 익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의 상여금을 해당 종업원과 합의하여 익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상여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종업원 상여금을 합의에 따라 익년에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

회답

상여금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12 (<time datetime="2001-03-09">2001.03.09</time> 회신), "익년에 지급할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03)
원 제목: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