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하였다. 이후 주주총회에서 종전 급여 방식으로 되돌리고 그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기로 하였다.

임원 급여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ㆍ지급하고, 추후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금을 지급키로 한 경우, ‘자금대여목적’ 아니라면 기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을 기산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회답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1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회신), "연봉제 이전 방식 복귀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