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인의 성격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안이 불분명해 정확한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해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물변제로 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채무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는 실제 구입자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장부나 증빙을 조작해 허위 신고한 경우 추계조사경정과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허위 신고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추계조사경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기관이 법인의 예금이자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법인은 원천징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자본이 감소한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별 지분비율의 실질적 변동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후의 주주별 주식 지분비율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골프장용토지와 공장용토지 관련 공사의 자본적 지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부가46015-21과 재부가46015-111을 제시하였다.

남편 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부인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증여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주택가액에서 원문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가액이 둘 이상일 때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제시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제거래가액의 진실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의 퇴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용인은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사용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단부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붙임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었다.

리스 항공기의 국제운송업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항공기 범위와 장부가액 등을 물었다. 국제노선 취항 항공기에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항공기가 모두 포함된다. 운용리스 항공기 장부가액과 관련 손금은 원문이 제시한 감가상각 방식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해 설계변경 후 공사할 때 건축예정기간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전소유자의 착공예정일부터 후소유자의 변경된 준공예정일까지를 건축예정기간으로 본다. 착공예정일이 1989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기산일은 1990년 1월 1일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추징하는 법인세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자소득공제 전 법인세액에서 공제 적용 후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경제 예측 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에서 미국 거주 교수의 강의를 듣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법인 재단이 무상 지원받은 보조금에 법인세·부가가치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출연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나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니고 재단의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중 구공장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공장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종전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가동하고 신공장과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토지초과이득세 계산을 물었다.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관할 시장 등이 결정하며 1990년과 1993년의 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조합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신청으로 사전 면제할 수 있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택지개발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를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주자택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때 다른 주택과 중복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단독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056, 1993.07.20이다.

제조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축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재개발 분양아파트에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새 아파트의 3년 미거주에도 비과세된다. 원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자산의 유상·무상·상속 이전에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288과 재일01254-234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세법상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59를 참조하도록 했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국가에 수용되는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이전 전후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 구공장 양도의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유사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875, 1992.11.13을 제시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지역 내 공공사업용 토지와 추가 편입 토지의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는 감면세액 3억원까지 전액 면제된다. 추가 편입된 토지는 편입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와 법인 자산 중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사실확인을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보유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50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 미작성 등에 대한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산세와 별개로 계산서는 반드시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고 건축물 부지 일부를 제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쓸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열거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허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 공장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무허가 건물과 부속토지 또는 일정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으로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편입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6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액은 재산평가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로 평가할 수 있다.